간호법 제34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등의 양성·확보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종합계획을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해요. 제5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조문이며 이 계획 주기의 근거가 아니에요.
①2년과 ④3년은 이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아니에요. 간호법령에2년·3년 주기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17조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는3년마다, 시행규칙 제27조의 위촉위원 임기는2년이에요.
②매년은 제35조의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기예요.
⑤4년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구별해요.
간호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제34조제2·3항). 제37조의 실태조사는5년마다 하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전에 실시해요. 종합계획은 제34조제1항에 열거한 관련 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요.
비교할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4년마다 수립하고(지역보건법 제7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5년마다 수립해요(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계획의 이름·주체·주기를 함께 구별해요.
인력 부족을 국가 계획과 연결해 묻는 후배
병동에 신규 인력이 부족하여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국가에는 간호법 제34조의5년 주기 간호종합계획과 제35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틀이 있음을 설명해요.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날짜에 이 병동의 인력 충원이 확정되었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업무 시간·환자 수·이직률·위험 상황을 기록하여 간호부 등 기관의 공식 경로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요. 대한간호협회 등의 의견 전달 경로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에 현장 상황이 반영되도록 제안할 수도 있어요. 기존 법정 기준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국가 계획·기관의 배치 계획·개별 간호 업무의 역할을 구분해요. 제기한 위험과 후속 조치를 기록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해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자격,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법률. 2025년 6월 시행.
간호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간호인력 수급·배치·활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 —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간호 정책을 총괄.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종합계획 등 간호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간호법 제38조).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자격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 법률. 간호법과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