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기종합보험(Long-term Comprehensive Insurance)의
도난손해 담보에서
면책 조항(Exclusion Clause)을 묻고 있어요. 장기종합보험은 주택, 가재도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을 담보하지만, 도난 사고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하지 않는 사유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되는 손해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기종합보험에서 도난손해는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고, 별도의
도난손해 특약(Burglary & Theft Clause)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 보상해요. 이 특약에서도 모든 도난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보험사가 손해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 피보험자의 중과실, 또는 통지 지연 등의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핵심! 강도·절도로 인한 도난 자체는
도난손해 특약 가입 시 보상 대상이에요. 문제는 "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보상되는 손해를 고르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1번 선택지 '강도·절도로 인한 도난'이 정답이에요.
핵심! 장기종합보험에서 기본계약은 도난을 보상하지 않지만,
도난손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강도나 절도로 인한 직접적인 도난 손해는 보상합니다. 즉, 이는 면책사유가 아니라 전형적인 보상 대상이에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도난손해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면책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2번 '수용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운 동안 도난'은 면책됩니다.
혼동 주의! 보험목적물이 보관된 건물이나 구내를 일정 시간(통상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발생한 도난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중과실로 간주되어 보상하지 않아요.
3번 '사고 후 30일 내 알지 못한 도난'도 면책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통지의무(Duty of Notification)가 있어요. 사고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도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며, 보험사는 손해조사 및 사고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면책으로 규정합니다.
4번 '건물구내 밖에서 생긴 도난'은 면책됩니다. 장기종합보험의 도난 담보는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건물 내부(구내)에서 발생한 도난만 보상하며, 외부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은 담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개념 정리
장기종합보험 도난손해 면책 사유:
수용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운 동안의 도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
건물구내 밖에서 발생한 도난 /
피보험자 가족이나 고용인의 절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용장소 외에서의 도난 등. 이러한 면책 조항들은 모두 보험사고의 우연성 입증 곤란, 피보험자의 선관의무 위반, 또는 담보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상 대상 | 면책 대상 |
|---|
| 장소 | 보험증권상 수용장소(건물구내) 내 | 건물구내 밖(외부) |
| 사고 인지 | 사고 발생 즉시 또는 수일 내 인지 | 사고 후 30일 내 알지 못한 경우 |
| 관리 상태 | 통상적인 거주 및 관리 중 | 72시간 이상 장기 부재 중 |
| 범행 주체 | 제3자에 의한 강도·절도 | 가족, 고용인 등 내부인에 의한 절도 |
암기 팁
"
30-72-외부-내부인"으로 기억하세요! 도난손해 면책은 30일(미인지), 72시간(부재), 외부(구내 밖), 내부인(가족/고용인)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강도·절도 그 자체는 보상 대상이므로, 면책을 묻는 문제에서 '강도·절도'라는 단어만 보고 면책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장기종합보험의 면책 사유는 매우 빈출됩니다. 특히 화재/도난/배상책임 각 담보별 면책 사유가 혼합되어 출제되므로, 담보별 면책 조항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난 담보는 다른 담보에 비해 '72시간 부재', '30일 미인지' 같은 구체적인 기간 조건이 특징이므로, 기간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면책 사유 암기에서 벗어나, "다음 중 장기종합보험 도난손해 특약에서 보상하는 경우는?" 식으로 긍정문으로 변형 출제됩니다. 또한 "야외 행사 중 텐트 안에서 발생한 도난", "해외여행 중 호텔방에서의 도난"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건물구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응용 문제로도 출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