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기종합보험의 기본 구조와
면책사유(Exclusion)를 묻고 있어요. 장기종합보험은 여러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은 편리한 상품이지만,
핵심! 보험의 기본 원칙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로 인한 손해는 절대 보상하지 않아요. 이는 상법 제659조 및 제663조의 강행규정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기종합보험은
재물손해(Property Damage),
신체상해손해(Bodily Injury),
배상책임손해(Liability)를 하나의 약관으로 담보하는 상품이에요.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실손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과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손해보험에서
고의(Willful Misconduct)나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로 인한 손해는 면책됩니다.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어요. 장기종합보험 약관에도 이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③번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특약가입 시 강도/절도 보상:
도난 특약(Theft Rider)을 부가하면 보상 가능한 내용이에요.
② 화재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장기종합보험의 기본 담보 중 하나로,
소방손해(Firefighting Damage)도 포함해요.
④ 인수제한 물건 제외:
인수제한 물건(Declined Risk Property)은 보험사가 위험을 떠안을 수 없어 보험목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기종합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단기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과 달리 만기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상품의 성격도 가집니다. 고의와 중과실은 면책,
경과실(Ordinary Negligence)은 보상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장기종합보험의 면책사유: ①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전쟁/내란/사변, ③ 지진/분화, ④ 핵연료 물질의 방사능 누출 오염, ⑤ 피보험자의 자살/범죄행위. 고의와 중대한 과실은 약관으로도 면책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고의(Willful) | 중과실(Gross Negligence) | 경과실(Ordinary Negligence) |
|---|
| 보상 여부 | 면책(절대적) | 면책(절대적) | 보상 가능 |
| 예시 | 방화, 보험사기 | 소화기 없이 불장난 | 담배꽁초 부주의 |
| 약관 변경 | 불가(강행규정) | 불가(강행규정) | 가능 |
암기 팁
"장기종합 면책 3총사: 고의, 중과실, 전쟁" -
핵심! '고의와 중과실은 신(보험사)도 구제 못 한다'는 식으로 외우면 잊히지 않아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통론 및 장기보험 과목에서 매년 출제돼요. "장기종합보험의 면책사유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유형으로 변형되며, 경과실과 중과실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 선택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화재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면책하지 않는다"는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 관련 판례를 함께 묻는 통합형 문제로 진화하고 있어요. 화재보험 약관과 장기종합보험 약관의 면책 범위 차이를 반드시 비교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