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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은 법 제3조의2에 열거된 보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계획은 수립과 변경 모두 보고 대상이지만, 시행계획은 수립만 보고 대상이고 변경은 제외된다는 비대칭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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