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App Store Google Play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