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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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