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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사용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1. 사업장의 사업주
2.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3.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 구분 | 사용자 해당 여부 | 법적 지위 |
|---|---|---|
| 사업장의 사업주 | 해당 | 보험료 징수·납부 의무자 |
|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 | 해당 | 보험료 징수·납부 의무자 |
|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 해당 | 보험료 징수·납부 의무자 |
| 근로자 본인 | 해당하지 않음 | 직장가입자(보험료 일부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에서 사용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사립학교 설립·운영자로 한정된다. 이들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행정적 책임을 진다.
근로자 본인은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지만, 이는 피용자 지위에서 비롯될 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 개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직장가입자일 뿐이며, 보험료 징수·납부 책임은 각각 소속 기관의 장과 학교 설립·운영자에게 있다.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법적 사용자 정의를 우선 적용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