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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보기 |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
| 공무원 | 공무원 | 제외 |
| 사립학교 직원 | 교직원 | 제외 |
| 사립학교 교사 | 교직원 | 제외 |
| 기업체의 임원 | 법인의 임원 | 해당 |
| 공립학교 선생님 | 교직원 |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기업체의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반면 공무원과 교직원은 근로자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사립학교 직원과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교직원 범주에 속하므로 제외 대상이며, 공립학교 선생님 역시 교직원이므로 제외된다.
일반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은 임원을 근로자에 포함한다. 시험에서는 임원 포함과 공무원·교직원 제외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