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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중장기 상위 계획으로 시행 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를 구체화하는 단년도 실행 계획으로 시행 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두 계획은 위계 관계에 있어 종합계획이 먼저 확정된 후 시행계획이 마련된다. 상위 계획의 기한이 하위 계획보다 앞서는 것은 행정 계획 수립의 일반적 순서와 일치한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기한을 같은 날짜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종합계획은 9월 30일, 시행계획은 12월 31일로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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