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①이다. 간호법 제38조제2항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위원장 포함15명 내외이다. 위원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추천자·학식경험자 및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인력 양성 또는 간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 소속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위촉한다. 위촉위원 임기는2년이며 사임 등으로 임기 중 새로 위촉하는 후임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따른다.
간호법 제38조는 장관 소속 위원회, 차관 위원장, 위원장 포함15명 내외를 정해요. 임명·위촉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해요. 위촉위원 임기는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2년이에요.
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의료기관단체·간호인력 관련 근로자단체 추천자, 해당 분야 학식경험자 등 다양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어요. 공무원은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인력 양성 또는 간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 소속3급 이상이라는 조건을 확인해요. 간호사 단체 추천자만으로 구성하지 않아요.
15명 이내나 비간호사 과반수라는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요. 사임 등으로 임기 중 후임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따르지만, 새로 위촉되는 모든 사람이 항상 잔여 임기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종합계획 심의와 근무환경·처우 개선 등은 제34·38조, 별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와 구분해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 OOO님, 병원에서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상위 기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기구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러한 정책적 사안은 단위 병원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권리와 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1사정(Assessment)해당 이슈가 '간호 발전 및 정책'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을 인지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실제로 정책 건의를 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로를 파악합니다.
4평가(Evaluation)제도적 변화가 간호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Patient Safety)을 도모합니다. 적정한 업무 부하, 안전한 근무 환경은 간호사의 피로도를 줄이고, 이는 투약 오류나 감염 관리 소홀 등의 위험을 감소시켜 환자 결과를 향상시킵니다. 법을 알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전문 간호사의 책임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 **법적 근거 확인**: 모든 간호 표준과 정책은 관련 법률(간호법, 의료법, 감염병법 등)에 근거해야 합니다.
* **보고 체계 이해**: 임상 현장의 문제점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병원 내 위원회를 거쳐 국가적 차원의 기구(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건의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둡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법은 우리 간호사의 땅이에요! 단순히 시험을 위해 외우는 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틀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근거랍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알면,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법을 알고 권리를 지키는 것부터가 훌륭한 간호사의 시작입니다!"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의 권리·의무, 자격, 업무범위, 교육, 처우개선 등 간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Nursing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 간호법 제38조에 근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사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간호법 제38조②).
임명/위촉 (Appointment/Commission)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규칙 제27조①의 추천자·전문가·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
위촉위원 임기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5호의 위촉위원 임기는2년이다. 사임 등으로 임기 중 새로 위촉된 후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