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된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법원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한다.
2추가 격리 기간을 부과한다.
3형사고발을 한다.✓ 정답
4과태료를 부과한다.
5이탈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입원치료·시설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제42조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제47조제3호·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격리시설 무단 이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규정은 없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 위반 시 제재에 대해 묻고 있어요. 감염병 관리에서 격리는 공중보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며, 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법에서 형사처벌로 다스립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형사고발을 한다입니다.
핵심! 법 제79조의3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제1호), 자가치료·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제3호), 제42조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제4호), 제47조제3호·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제5호)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격리시설 무단 이탈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①번 "법원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한다"는 법에 없는 조치예요. 감염병예방법에는 격리 이탈자를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하는 규정이 없어요.
②번 "추가 격리 기간을 부과한다"는 법률에 명시된 제재가 아니에요. 격리 기간은 질병의 잠복기나 전염력 소실 시점에 따라 의학적으로 결정됩니다.
④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틀렸어요. 격리 조치 위반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⑤번 "이탈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가 없는 조치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제41조제1항), 그 밖의 사람은 자가치료·시설치료·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어요(제41조제2항).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제79조의3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개념 정리
개념
내용
법적 근거
입원치료·시설치료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자가치료·시설치료
법 제41조
강제처분
조사·진찰, 동행 치료·입원, 감염병의심자 격리
법 제42조
벌칙
입원·격리 조치 거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의3
한눈에 비교!
구분
형사처벌(벌금)
과태료
성격
범죄에 대한 형벌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부과 주체
법원
행정청
격리 위반
해당(제79조의3)
해당하지 않음
병태생리 포인트
법률적 조치의 배경에는 감염병의 전염 경로(Transmission route)와 잠복기(Incubation period)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격리는 공기(Airborne), 비말(Droplet), 접촉(Contact) 등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는 병원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중보건 전략이에요. 무단 이탈은 지역사회 전파 고리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암기 팁
"격리 이탈 = 1년·1천만원 형사처벌"이라고 외우세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이므로 '형사고발'이 맞는 조치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에서 핵심! 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징역·벌금)과 과태료의 구분이 자주 출제돼요. 입원·격리 조치 위반은 제79조의3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제1급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불편함을 호소하며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신이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이 상황을 접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즉시 이탈자의 인적사항, 최종 확인 위치, 이탈 경로, 증상 발현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합니다. 동시에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팀과 협력해 이탈 동안의 접촉자 추적을 시작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최우선 목표는 이탈자를 신속히 치료·격리 상태로 복귀시키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3간호 수행(Implementation)보건 당국은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제42조제6항), 격리 조치 위반은 핵심!제79조의3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이탈자와의 연락, 건강 상태 확인, 접촉자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4평가(Evaluation)이탈자가 안전하게 시설로 복귀했는지, 복귀 후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지, 이탈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접촉자에 대한 조치는 완료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복귀 과정은 신체적 위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해요.
- 이탈자와 접촉한 담당자 및 간호사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하여 직업적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 이 모든 과정은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원칙 하에 진행되어야 해요.
간호 프로토콜
1. 무단 이탈 신고 접수 → 2. 즉시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경찰)에 통보 → 3. 이탈자 확인 및 시설 복귀 안내 → 4. 접촉자 파악과 역학조사 → 5. 복귀 후 건강 재평가 및 심리적 지지 제공 → 6. 위반 사실 기록, 보고 및 고발 절차 지원.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는 때로 갈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한 공공의 위험 앞에서는 공중보건 조치가 우선시됩니다. 간호사로서 우리는 법률에 따른 조치를 이해하고 실행하면서도, 환자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인간적 접근'을 잊지 말아야 해요."
격리 — 감염병환자등을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접촉을 차단하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79조의3 벌칙 — 입원치료·시설치료를 받지 않거나 거부한 자,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환자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 형벌인 벌금과 구분되며, 격리 조치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임.
역학조사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감염병 발생 원인, 경로, 규모 등을 규명하고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