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군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예방접종 실시는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이며, 제1군 감염병 발생 시 즉시 취하는 긴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입통제, 교통차단 등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이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법률에 명시된 조치와 그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1군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로 발생하여 유행이 우려되는 감염병을 말해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은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유행 차단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핵심! 예방접종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하는 예방적·계획적 사업입니다. 반면, 문제에서 묻는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 제42조(발생 신고 및 감염 예방 조치) 및 제47조(지역 보건 당국의 조치)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에 해당해요. 예방접종은 긴급 상황에서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사전 예방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단독 긴급 조치 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법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① 감염병 매개 동물의 포획·살처분: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가능합니다.
②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 이동 제한 조치입니다.
③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 차단: 출입 통제와 유사하게 지역 간 이동을 차단하는 물리적 조치입니다.
⑤ 감염병 환자 주거의 소독 명령: 감염원을 제거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법률은 감염병을 1군부터 5군,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으로 분류합니다. 각 군별 특성과 대응 체계가 다르므로, 제1군(물/식품 매개, 유행 우려), 제2군(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 홍역, 백일해 등), 제3군(간헐적 유행 가능: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등), 제4군(신종 감염병)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제1군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물/식품 매개, 유행 우려)	법 제2조
시장·군수·구청장의 긴급 조치	출입통제, 교통차단, 매개동물 포획/살처분, 소독 명령 등	법 제47조 제1항
예방접종 사업	질병관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 시행 (긴급 조치와 별개)	법 제24조, 제25조

한눈에 비교!

조치 유형	주체	목적	예시
긴급 대응 조치	시장·군수·구청장	발생한 감염병의 즉시 차단 및 확산 방지	출입통제, 소독, 격리
예방접종 계획 사업	질병관리청장 (계획) / 지자체 (시행)	감염병의 사전 예방	정기 예방접종, 긴급 예방접종*

*긴급 예방접종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체계 하에 이루어집니다.
병태생리 포인트 제1군 감염병은 대부분 경구-분변 경로(Fecal-oral route)로 전파됩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병원체가 소화관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죠. 따라서 공중보건학적 대응의 핵심은 안전한 물 공급, 위생적 식품 관리, 적절한 폐기물 처리와 함께,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주변 환경 소독에 있습니다.
암기 팁 "출, 교, 포, 소"라고 외워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의 긴급 조치는 출입통제, 교통차단, (동물) 포획, 소독 명령입니다. "예방접종"은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법률에서 감염병 군별 분류 기준과 각 주체(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의료인)의 권한과 의무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가 아닌 것은?' 유형으로 각 조치의 법적 주체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의사가 제1군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몇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24시간)" 또는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여름철에 급성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검사 결과 장티푸스(제1군 감염병)로 확진되었습니다. 보건소장(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은 유행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명단, 섭취한 음식과 물의 원천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지역 내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감시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및 보고: 핵심! 즉시 질병관리청 및 상급 보건당국에 신고합니다.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지역(예: 특정 우물이나 식당)을 특정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보건소 역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조치를 지원합니다. * 해당 우물이나 식당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이용 금지 안내판 설치 협조. * 역학조사팀과 함께 환자 가정 및 의심 지역에 대한 소독 실시. * 지역 주민 대상 보건 교육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 조리법). * 주의! 이 단계에서 보건소가 단독으로 지역 전체 주민에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긴급 조치가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중앙의 계획과 백신 공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감염 관리: 환자와 접촉 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설사 환자 관리 시 특히 손 위생에 주의합니다. * 보고 절차: 법정감염병 신고는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감염병 환자의 신상 정보는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불필요한 노출을 막아 낙인과 차별을 예방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제1군 감염병 대응 기본 흐름: 의심 환자 발견 → 진단 및 즉시 신고 → 역학조사 실시 → 감염원 규명 → 보건당국이 긴급 조치(통제, 소독) 시행 → 지속적 감시 및 예방 교육. * 간호사의 역할: 환자 관리 및 교육, 역학조사 지원, 지역사회 감시, 공중보건 정보 제공.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는 병원 밖에서의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감염병 발생 시 법률에 따른 절차와 각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조문에서,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결 지어 공부하세요. 임상에서도 법적 근거를 아는 전문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