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1. 원리와 배경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가리킨다. 기관이 재난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법이 정한 책임기관이라는 것은 다르다. 소방, 기상, 산림, 해양 안전처럼 소관 업무 자체가 재난 예방과 대응에 닿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대표적인 책임기관이다.
책임기관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기관의 이름보다 소관 업무가 재난관리와 닿아 있는지를 본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자기 소관 분야의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조치와 복구를 맡는다.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방, 기상, 산림, 해양 안전 같은 기관이 중심이 된다.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재난 시 보건의료 부문이 어떤 기관과 연결되는지를 알아 두면 협력과 보고 체계를 이해하기 쉽다.
2. 정답 설명 정답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관리, 보험료 징수, 진료비 지급 같은 건강보험 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소관 업무가 재난 예방과 대응에 직접 닿아 있지 않아, 나머지 네 기관과 달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표 사례로 들지 않는다.
3. 선지별 분석 ② 소방청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의 일차 대응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책임기관에 해당한다. ③ 산림청은 산불과 산사태 같은 산림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책임기관에 해당한다. ④ 해양경찰청은 해상 사고의 수색과 구조, 해양 오염 대응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책임기관에 해당한다. ⑤ 기상청은 태풍, 호우, 대설 같은 기상 현상을 관측하고 예보, 특보를 내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책임기관에 해당한다.
4. 기억 포인트 재난과 직접 닿는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책임기관의 중심이다. 소방, 기상, 산림, 해양은 책임기관이고 보험 행정 기관은 거리가 멀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재난 시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간호사는 책임기관과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함께 알아 둔다. • 책임기관의 범위를 묻는 문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기억하면 풀기 쉽다. • 관련 법규는 법률 이름 수준으로 정리하고 기구별 설치 단계와 함께 비교한다.
상황대형 화재 · 응급실 협력 기관 확인
대형 화재로 다수의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 간호사는 병원 밖에서 가장 먼저 협력하게 될 기관과 연락 창구를 정리해야 한다.
• 현장 구조와 이송은 소방 쪽에서 맡고 있다• 경찰이 현장 통제와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병원에서는 재난 대응 계획이 가동되었다
재난 대응에서 협력하는 기관은 업무 성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험 행정 기관은 재난 현장 협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간호 순서• 사정: 환자 규모와 중증도, 병원의 가용 병상과 인력을 신속히 파악한다.• 수행: 재난 대응 계획에 따라 분류를 시행하고 소방, 경찰 등 현장 기관과 연락 창구를 정해 정보를 공유한다.• 평가: 정보 공유가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후에 협력 과정을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맡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 (Responsible Agency) —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Framework Act)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중앙행정기관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 정부 부처와 그 소속 청처럼 국가 사무를 맡는 행정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를 맡는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