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 제3항에 따라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제14조 제4항).
핵심 정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 옳은 설명은 정답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며, 행정안전부에 둔다이다.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며,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1. 원리와 배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의 대응과 복구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다. 평소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르다.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처럼 예외적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기본 구조가 아니라 예외다. 조직 개편 이전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았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정리하면 평상시 정책 심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이 발생한 뒤 대응과 복구의 총괄·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맡는다. 본부는 관계 기관의 자원과 인력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지역 단계의 대책본부가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연결한다. 이처럼 평상시 기구와 재난 시 기구의 역할이 구별되므로, 각 기구가 어느 시점의 어떤 기능을 맡는지를 함께 떠올려야 혼동이 줄어든다. 또한 본부의 장과 설치 위치를 한 쌍으로 묶어 두면 기관 명칭이 바뀌어도 혼동하지 않는다.
2. 정답 풀이 정답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며 행정안전부에 둔다: 본부의 설치 위치와 본부장이 모두 현행 법체계와 일치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국민안전처장이 본부장을 겸임: 국민안전처는 조직 개편으로 사라졌고 현재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어서 본부장 부분이 어긋난다. ② 대통령이 본부장을 겸임하며 상시 운영: 대통령이 본부장을 겸하는 구조가 아니고, 상시 기구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③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겸임: 국무총리는 예외적 상황에서 본부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기본 구조를 잘못 설명한다. 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겸임하며 상시 운영: 본부장과 운영 방식 모두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다.
4. 기억 포인트 중앙본부 = 행안부, 본부장 = 행안부장관으로 외운다. 국무총리는 예외, 지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중앙(행안부장관), 시·도(시·도지사), 시·군·구(시장·군수·구청장)의 대책본부 단계를 나란히 정리한다. • 현장에서는 재난현장 지휘 체계가 대응을 이끌고 보건소 간호사는 응급 보건 대응을 지원한다. • 조직 개편 때문에 기관 명칭이 바뀌므로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한다.
환자대규모 재난 대응 체계를 학습하는 보건소 간호사
상황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구가 대응을 총괄하는지 정리하려 한다.
확인된 소견• 여러 부처와 기관의 대응을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중앙 단계와 지역 단계의 본부가 구분된다• 조직 개편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어 왔다
판단 정부 차원의 총괄 기구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
간호 순서• 사정: 재난 규모와 범위, 관련 기관을 확인하고 중앙·지역 본부의 역할을 구분한다.• 수행: 지역 본부와 협력해 보건 의료 자원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 보건 대응을 진행한다.• 평가: 지휘·보고 체계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Central Disaster Headquarters)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정부 차원의 기구다.
행정안전부장관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총괄·조정 (Coordination) — 여러 기관의 재난 대응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