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광역시장이 특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 정답 ⑤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한다.
1. 원리와 배경 재난 대응은 지휘 단계가 나뉜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 단계에서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군·구 단계에서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다. 각 단계의 본부는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광역시장은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시·도 단계의 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재난 현장에서는 별도의 현장 지휘 기구가 대응 활동을 지휘한다. 시·도 본부는 지역 안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 자원과 인력이 필요한 곳에 닿도록 관계 기관 사이를 조율한다. 피해가 시·군·구의 능력을 넘어서면 시·도 단계가 지원하고, 시·도 단계로도 어려우면 중앙 단계가 지원하는 식으로 단계가 이어진다. 그래서 어느 단계의 장이 어떤 본부를 설치하는지 짝으로 알아 두면, 비슷한 이름의 기구도 지역 범위와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 보건 분야에서도 의료 자원의 배분과 환자 이송 협조가 이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2. 정답 풀이 정답 ⑤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이며, 광역시장도 이에 해당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재난을 관리하는 기관 일반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광역시장이 특정 재난에 설치하는 기구의 명칭이 아니다. ②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초자치단체 단계의 본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며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기구가 아니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차원의 본부로 행정안전부에 두고 중앙 단계의 대응을 총괄한다. ④ 재난현장지휘본부: 재난이 일어난 현장에서 대응 활동을 지휘하는 기구로, 지역 전체의 재난관리를 조정하는 시·도 본부와는 역할이 다르다.
4. 기억 포인트 중앙 = 행안부, 시·도 = 시·도지사,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단계와 장을 짝지어 외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대책본부의 단계(중앙, 시·도, 시·군·구)와 본부장을 짝짓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 지역사회간호사는 보건소 소속으로서 해당 지역 본부의 지휘 아래 응급 보건 대응에 참여한다. • 현장 지휘 기구와 지역 대책본부의 역할 구분도 함께 정리해 둔다.
환자광역시 보건소 소속 간호사
상황 광역시 관할 지역에 큰 재난이 발생해 지역 단위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확인된 소견• 광역시장이 관할 지역 대응을 총괄해야 한다• 구 단위 기관들이 각자 대응을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별도로 지휘 활동이 이뤄진다
판단 시·도 단계에서 지역 전체 대응을 조정할 본부가 필요하다.
간호 순서• 사정: 재난 규모와 피해 지역, 보건 의료 자원 현황, 지휘 체계를 확인한다.• 수행: 시·도 본부의 지휘 아래 구 단위 보건소와 응급 보건 대응을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평가: 지역 단위 대응이 조정되어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지역 총괄 기구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다.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Provincial Disaster Headquarters) —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재난현장지휘본부 (On-site command post) — 재난 현장에서 대응 활동을 지휘하는 기구다.
재난관리책임기관 (Responsible agency) — 소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맡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