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5번은 옳지 않다. 1번은 제3조 제2호(샘물 정의), 2번은 제3조 제3호(먹는샘물 정의), 3번은 제5조 제3항(수질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번은 제36조 제1항(유통기한 등 기준·규격 고시)에 맞는 설명이다.
핵심 정리 먹는물관리법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⑤번이다. 샘물·먹는샘물의 정의, 수질 기준의 부령 위임, 유통기한 기준 고시는 법에 맞는 내용이다.
1. 원리와 배경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의 위생과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샘물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나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의 원수로 쓰는 것을 말한다. 먹는샘물은 이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다. 먹는물과 샘물의 수질 기준과 검사 횟수는 환경 소관 부처의 부령으로 정하고, 유통기한 같은 기준과 규격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영업은 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로 나뉘는데, 제조업처럼 위생 위해가 클 수 있는 영업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한다. 이 법 영역에서는 정의와 영업 절차의 허가·등록·신고 구분, 그리고 누가 정하는지(법·부령·고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 틀린 부분은 두 곳이다. 먹는샘물 제조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대도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허가권자와 절차 이름을 함께 기억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샘물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이다.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나 용천수를 원수로 쓴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먹는샘물의 정의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샘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해 만든 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먹는물과 샘물의 수질 기준을 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법의 위임 구조와 맞는 옳은 설명이다. ④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을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문장에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 규정이라는 점도 틀리지 않는다.
4. 기억 포인트 제조는 허가,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로 외운다. 장관이 직접 하는 것은 기준과 규격의 고시 쪽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시판 먹는샘물을 고를 때는 제조업체의 허가 여부, 유통기한, 보관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법규 문항은 조문 번호보다 정의, 누가 정하는지, 허가·등록·신고의 구분을 묻는다. • 변형 출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고르기, 수질 기준을 정하는 법령 형식 고르기.
상황시판 먹는샘물 관리에 대한 주민 상담
지역 주민이 약수를 떠다 마시다가 시판 먹는샘물을 사 마실지 고민하며, 먹는샘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묻는다.
간호 순서• 사정: 주민이 평소 마시는 물의 종류와 구입처, 보관 방법을 확인한다.• 수행: 먹는샘물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가 수질 기준에 맞게 만들며, 유통기한 등 기준이 고시로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평가: 주민이 시판 먹는샘물을 구입할 때 확인할 사항(제조업체 표시, 유통기한)을 말하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먹는샘물 제조업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다.
샘물 (Spring water) —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로, 먹는 용도의 원수다.
먹는샘물 (Bottled natural spring water) —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다.
영업 허가 (Business permit) —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제도로, 등록·신고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
수질 기준 (Water quality standard) — 먹는물과 샘물이 갖춰야 하는 검사 항목과 기준치로, 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