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다음에서 설명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 장점: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극대화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 단점: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며,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

1 인두제
2 봉급제
3 총괄계약제
4 포괄수가제
5 행위별수가제 ✓ 정답

해설

행위별수가제는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 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하여 의료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사후결정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이다.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극대화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의료비 증가의 우려가 크고,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며, 진료비 청구 및 심사와 관련된 행정업무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뢰머(Roemer)가 제시한 matrix형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어떤 보건의료체계에 해당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는 의사가 제공한 개별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그 총합만큼 보상하는 사후결정 방식입니다. 진찰, 검사, 처치, 투약 등 서비스 항목이 많을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의료인의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고,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려는 유인이 강합니다.

행위별수가제의 핵심 인센티브는 '많이, 짧게' 진료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노르웨이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FFS 체계에서 GP 수입의 약 2/3가 상담 건수와 등록된 시술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짧은 상담을 여러 건 하도록 유도하고 서비스 제공량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 문제에서 제시된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은 바로 이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혼동 주의! 행위별수가제는 '많이 할수록 많이 받는' 제도이므로, 예방서비스처럼 행위 수가 적거나 상담 위주인 영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문제에서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둔다'고 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는 FFS가 고품질 진료(high-quality care)보다 고빈도 서비스(high-volume services)를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다른 지불제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구분	행위별수가제(FFS)	포괄수가제(DRG)	인두제
보상 단위	개별 진료 행위	질병 에피소드/입원 건	등록 환자 수
의료인 인센티브	서비스량 증가	서비스량 억제, 효율 추구	등록 환자 유지
의료비 영향	증가 우려	억제 가능	비교적 안정적

실험 연구에서도 FFS는 의사의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DRG는 제공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이 때문에 많은 국가가 FFS 단독 체계에서 벗어나 혼합 지불제도(mixed payment system)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4]. 다만 FFS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며,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가격 책정을 유도하는 체계 안에서는 FFS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핵심!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은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과 서비스 양·질의 극대화이고, 단점은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예방보다 치료에 치우친다는 점입니다. 이 장단점이 그대로 제시된 문제라면 행위별수가제를 고르면 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Time is money: general practitioners' reflections on the fee-for-service system.일반논문Kraft KB, Hoff EH, Nylenna M, Moe CF, Mykletun A, Østby K (2024) · DOI: 10.1186/s12913-024-10968-3
[2]
Fee-for-service payment is not the (main) problem.일반논문Dowd BE, Laugesen MJ (2020) · DOI: 10.1111/1475-6773.13316
[3]
Shifting Away From Fee-For-Service: Alternative Approaches to Payment in Gastroenterology.일반논문Patel K, Presser E, George M, McClellan M (2016) · DOI: 10.1016/j.cgh.2015.06.025
[4]
Effects of fee-for-service, diagnosis-related-group, and mixed payment systems on physicians' medical service behavior: experimental evidence.일반논문Li X, Zhang Y, Zhang X, Li X, Lin X, Han Y (2022) · DOI: 10.1186/s12913-022-08218-5

필통 문제은행 8,67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App Store Google Play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다음 문제 무료로 시작하기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