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고유한 경제적 특성 중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인 '외부효과'는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긍정적 외부효과)이나 손해(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방접종은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입니다. 한 개인이 백신을 맞으면 자신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집단면역(Herd Immunity) 형성에 기여하여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이나 맞을 수 없는 사람(예: 면역저하자, 영아)까지 간접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개인은 추가적인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다른 보기들은 보건의료의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설명합니다.
- 공급의 독점성: 의사 면허 제도처럼 특정 전문 서비스의 공급자가 제한되는 경우.
- 수요의 불확실성: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수요가 불확실한 특성.
- 정보의 비대칭성: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균등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 치료의 불확실성: 동일한 치료에도 개인별 반응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의학의 본질적 특성.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의 5대 경제적 특성(외부효과, 공공재 성격, 수요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급자의 독점성)은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는
외부효과의 대표 예시로, '건강보험'은
수요의 불확실성과 연계되어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