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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외부효과 | 정보의 비대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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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지만 대가가 오가지 않음 | 의료 공급자와 환자 사이에 의학 지식의 격차가 존재함 |
| 대표 사례 | 예방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 형성, 의학 기술 발전 | 의사는 질병 정보를 많이 알고 환자는 적게 아는 상황 |
| 문제에서의 적용 | 접종자가 주변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현상 | 해당 없음 |
예방접종은 접종자 본인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사적 이익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까지 낮추는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 사회적 이익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효과로 분류된다.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면 병원체의 전파 사슬이 끊어져 접종받지 않은 사람도 보호받는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이는 접종자의 면역 획득이 단순한 개인 건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파급 효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효과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사적 이익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접종률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장려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의료 공급자와 환자 사이의 지식 격차를 말한다. 예방접종으로 주변 사람이 보호받는 현상은 지식 격차가 아니라 행동의 파급 효과이므로 외부효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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