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보건행정조직의 구조와 각 기관의 역할, 설치 근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행정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현장 기관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인 5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진료(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고,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1차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오답 분석을 해볼게요.
1번: "
혼동 주의! 보건지소"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며, 모든 읍·면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의 보조기관 역할을 해요.
2번: "
혼동 주의!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병원의 기능을 결합한 기관으로, 특정 보건소가 격상된 형태입니다. 중간조직이 아니라
일선 현장 기관입니다.
3번: "
혼동 주의!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로 농어촌)에 설치되어 간호사(보건진료원)가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4번: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이원화 체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수립과 기술지원을,
예산권과 인사권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인사권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기관 | 설치 근거/특징 | 주요 역할 |
|---|
| 보건진료소 | 농어촌특별조치법, 취약지역 설치 | 보건진료원(간호사)의 일차진료 |
|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 필요한 경우 설치 | 보건소 업무 보조 |
| 보건의료원 | 병원 요건 갖춘 보건소 |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 |
| 건강생활지원센터 | 건강증진사업 전담 | 비진료형 예방·건강증진 서비스 |
보건행정의
이원화 체제(중앙-지방)와 각 현장 기관의
고유 법적 근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