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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자유기업형 | 복지지향형 | 포괄적 보장형 | 사회주의계획형 |
|---|---|---|---|---|
| 재정 방식 | 민간보험 중심, 본인부담 높음 |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재정 | 조세 기반 국가보건서비스 | 국가 재정 완전 부담 |
| 의료 공급 | 민간 주도 | 민간 주도 + 정부 재정 개입 | 공공 주도 | 국가 소유·운영 |
| 대표 국가 | 미국 | 한국, 일본, 독일 | 영국, 스웨덴 | 쿠바, 북한 |
한국은 복지지향형으로, 의료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재정 흐름을 통제한다.
재원은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중심이며, 진료비 수가와 급여 범위는 공적 보험자가 정한다.
포괄적 보장형과 혼동하지 않도록 재원이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료임을 확인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