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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체계 특성 | 자유방임형 | 사회보장형·사회주의형 |
|---|---|---|
| 정부 개입 | 최소화, 시장 원리 중심 | 강한 규제 또는 전면적 통제 |
| 의료인 재량권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국민의 의료인 선택 | 자유로움 | 제한될 수 있음 |
| 의료자원 분포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공적 계획으로 균형 도모 |
| 의료비 부담 | 개인 부담 큼 | 사회적 분담 또는 국가 부담 |
자유방임형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수익성이 높은 지역과 과목을 선호하므로, 인구가 많고 지불 능력이 있는 도시 지역에 의료자원이 집중된다.
반대로 농촌이나 낙후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의료기관이 들어서지 않거나 폐업하면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는 단순히 병상 수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 장비, 진료 과목의 편중으로 이어진다.
자유방임형에서는 의료자원 배치를 조정할 공적 계획이나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가 시장 논리에 따라 더 벌어진다. 의료인이 진료 지역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클수록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공중보건·1차 의료 분야는 회피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는 자유방임형의 단점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통해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체계로 평가된다. 핵심 문제는 비용 부담 증가와 의료 이용의 형평성 저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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