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는가?

의료분쟁조정 중재법 제28조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하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조정 절차 기한을 묻고 있어요.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법률은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절차와 기한을 두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돕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기구예요. 핵심! 조정은 중재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법정 기한 내에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90일'이에요. 그 근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해당 조항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 기한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120일'과 ④번 '180일'은 다른 법률상의 소송 제기 기간(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이나 행정처분 절차 기한과 혼동할 수 있어요. 중재원 조정 기한은 비교적 짧은 90일로 설정되어 있어요.
②번 '30일'은 조정 기한 연장 가능 기간과 관련이 있어요.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 120일(90일+30일)까지 가능하지만, 원칙 기한은 90일이에요.
③번 '60일'은 다른 행정 절차(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한)나 민사소송의 준비 기간 등과 혼동할 수 있는 숫자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조정(調停, Mediation): 중재원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조정안은 양측이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 중재(仲裁, Arbitration):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중재판정을 내리는 절차. 이 판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한: 의료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사고 발생일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법 제25조). 개념 정리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조정안 작성 기한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 제1항
조정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최대 120일)	동법 제28조 제2항
조정 신청 기한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동법 제25조

한눈에 비교!

절차	주관 기관	주요 기한	비고
의료분쟁 조정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후 90일 이내 조정안 작성	비송사적(非訟事的) 분쟁 해결 절차
건강보험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후 60일 이내 심사 완료 (의료법 제68조)	수가 청구에 대한 행정 심사 절차
민사 소송 제기	법원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	공식적인 재판 절차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접수되면, 의무기록과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재원의 조정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법무팀이나 위험관리팀은 90일이라는 기한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조정 과정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는 사실 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해요. 암기 팁 "구조(90)원"으로 외우세요!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기한은 90일이에요. 연장은 30일이므로 "90+30=120(백이십)"까지 가능하다고 연상하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조정법에서 핵심! 출제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조정/중재의 구분과 효력, 2) 각종 법정 기한(신청 기한, 조정안 작성 기한 등), 3)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과 역할. 숫자 기한은 반드시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몇 일의 범위에서 몇 번 연장 가능한가?"와 같은 복합적인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정답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이에요.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후 환자 B씨가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B씨와 가족은 병원에 책임을 묻으며 중앙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재원으로부터 조정 신청 접수 통보를 받은 병원 법무 담당자는 어떤 일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중재원의 공문을 확인하여 공식적인 '조정신청 접수일'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재원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이는 병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며, 가능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 마감 기한과 직결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관련 부서(의료과, 간호부, 의무기록실)에 서류 요청을 즉시 진행합니다. 완벽한 의무기록(EMR), 동의서, 해당 수술의 표준지침 등을 준비합니다. 내부 검토 회의를 소집하여 공식 입장과 협상 전략을 90일 내에 수립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모든 대응 과정과 중재원과의 교신 내용은 별도의 분쟁 관리 파일에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중재원의 조정 절차는 비공개 원칙이 기본이지만, 병원 내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해요. - 조정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는 향후 법정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조정이 지연되면, 환자 측의 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1. 접수: 중재원 공문 수령 → 접수일 확인 및 시스템 등록. 2. 자료 수집: 의무기록 사본, 관련 증빙 서류, 내부 검토 보고서 작성. 3. 대응안 마련: 법무팀 주관으로 관계자 회의 개최, 의견서 초안 작성. 4. 제출 및 협상: 중재원 요구 시기 내에 의견서 제출, 조정 회의에 참석. 5. 결과 관리: 조정 성립 시 합의서 체결 및 이행, 불성립 시 중재 신청 여부 검토.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병원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에요. '90일'이라는 기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분쟁을 빨리 해결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법정 기한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전문 행정사의 기본 소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