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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 1 면허증을 대여해 준 의료인
• 2 태아 성 감별을 위해 진료한 때
• 3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
• 4 거짓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5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때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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