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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조(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은 5종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5종뿐이다. 이 다섯 직종 외에는 어떤 보건의료 인력도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약사는 약사법,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율한다. 이들은 의료법이 아닌 개별 직능 법률에 근거한 인력이므로 의료인 판단에서 제외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에서 필수적인 인력이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에 해당한다. 의료인 여부를 물을 때는 업무의 중요성이 아니라 면허를 부여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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