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규정한 각 의료인의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적 임무가 다릅니다. 특히
혼동 주의! 조산사의 경우 '진료'가 아니라 '보건과 양호 지도'가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보기 4번에서 '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틀렸어요. 조산사는 의사처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출산을 돕는 '조산'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보건과 양호 지도'가 주요 업무 범위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사의 임무에 맞는 표현입니다.
②번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는 한의사의 임무에 맞는 표현입니다.
③번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는 치과의사의 임무에 맞는 표현입니다.
혼동 주의! ⑤번 간호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는 간호사의 임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진료'가 아닌 '간호'를 주요 임무로 하며, 보조 진료도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 각각의 법적 임무는 국가고시에서 자주 비교 문제로 출제됩니다. 특히 조산사와 간호사는 '진료'보다는 '보건/간호/양호 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산사는 '조산'이라는 독자적 업무가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자의 분야에서 '의료(진단 및 치료)'와 '보건지도'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임무 비교:
| 의료인 | 법적 임무 (핵심 키워드) |
|---|
| 의사 | 의료 + 보건지도 |
| 치과의사 | 치과의료 + 구강 보건지도 |
| 한의사 | 한방의료 + 한방 보건지도 |
| 조산사 | 조산 + 보건 및 양호 지도 (진료 ❌) |
| 간호사 | 간호요구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 요양간호 (진료 ❌) |
한눈에 비교!
조산사 vs 간호사: 둘 다 '진료'는 할 수 없지만, 조산사는 '조산'이라는 독자 업무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 보조 진료'가 가능합니다.
암기 팁
조산사의 임무는 '조(조산) + 보(보건) + 양(양호 지도)'로 외우세요. '진료'라는 단어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조는 매년 1~2문제씩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각 의료인의 임무를 정확히 비교하는 문제와, 조산사/간호사에게 '진료'라는 표현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인의 임무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또는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은 변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