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5항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간의 장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대상은 시정명령이 아닌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이며, 기한은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다.
치과 병원 블로그나 SNS 광고 제작 시 경쟁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며, 위반 시 공정위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