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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의료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의료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4.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 운영
6.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의료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등 법령에 열거된 부대사업만 할 수 있다.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은 의료법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 사항이다. 의료법인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보수교육 실시는 부대사업에 포함되지만, 의료행위 범위 설정은 법령 사항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