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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본질 | 사람의 집합체 | 출연된 재산 |
| 의사결정 | 사원총회 | 이사회 |
| 구성원 변동 | 가입·탈퇴 가능 | 구성원 개념 없음 |
| 의료법인 준용 | 해당 없음 | 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 |
의료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단법인이 아니므로 사원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운영을 담당합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대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제한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