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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이며, 고지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구체적인 고지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치과 임상에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임플란트, 심미 보철, 보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치석제거, 전문가 불소도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므로 진료 전 명확한 비용 고지가 필수적입니다.
고지 방법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접수대 주변 게시, 책자 비치, 전자게시판 안내 등이 인정됩니다. 진료 전에 해당 항목과 예상 비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급여 고지는 진료 후 청구서 발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료 전에 환자가 비용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의료 분쟁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