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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구분 | 비급여 진료비용 | 제증명수수료 |
|---|---|---|
| 공개 방법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고지 | 접수창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
| 징수 상한 | 고지한 금액 이하 | 게시한 금액 이하 |
| 초과 징수 | 불가 | 불가 |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제증명수수료는 접수창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징수 상한의 기준이 됩니다. 의료기관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고지, 제증명수수료는 게시로 표현이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사전에 공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용어 차이보다 초과 징수 금지 원칙을 우선 기억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