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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근거한 행정규제이다.
이 규정은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규정이다. 명칭만 단독으로 표시할 때는 글자 크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칭표시판의 글자 크기 기준을 일반 의료광고 매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표시물의 성격을 구분하여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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