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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예외 사유 | 허용되는 명칭 사용 | 관련 주체 |
|---|---|---|
| 종합병원·정신병원 | '병원'으로 표시 가능 | 해당 의료기관 |
|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 지정 기간 동안 지정 명칭 사용 | 지정받은 의료기관 |
| 의원급 의료기관 |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 병기 |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
|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 | 협의하여 정한 명칭 사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 |
| 다른 법령으로 정한 명칭 | 해당 법령에 따른 명칭 사용 | 관계 법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 협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명칭은 원칙적으로 종별 명칭만 사용해야 하며, 예외는 5가지로 한정된다. 종합병원·정신병원의 '병원' 표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의 지정 명칭, 의원급의 면허 종별 병기, 국공립 의료기관의 협의 명칭, 다른 법령에 따른 명칭이 이에 해당한다.
시험에서는 협의 상대방을 시·군·구청장으로 바꿔 출제하는 오답이 빈번하다. 예외 사유별로 주체를 정확히 대응시켜 암기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