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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직접 보관할 때는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분 | 이관 대상 | 직접 보관 시 요건 |
|---|---|---|
| 폐업 신고 |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 이관 | 보관계획서 제출 후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
| 휴업 신고 |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 이관 | 보관계획서 제출 후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 중인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40조의2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며, 진료정보의 무단 폐기나 유출을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직접 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사 표시로는 부족하고,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진료기록부를 자체 보관하거나 폐기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신고 수리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진료기록부 이관은 관할 보건소장이 전담한다. 행정기관의 일반적 위계만으로 답을 고르면 오답을 선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