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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구분 | 의원급 | 병원급 |
|---|---|---|
| 복수 면허 동시 개설 | 하나의 장소에 한해 가능 | 불가능 |
| 개설 주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 의료법인·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등 |
| 조산원 지도의사 | 필수 | 해당 없음 |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허용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복수 면허 동시 개설이 불가능하다.
의원급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포함하고,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다. 병원급은 규모와 인력 기준이 엄격하여 복수 면허 동시 개설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에서 병원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즉시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복수 면허 동시 개설은 의원급에서만 가능하며, 병원급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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