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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기관 개설 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구의 신고가 필요하다.
| 구분 | 대상 의료기관 | 행정청 | 절차 |
|---|---|---|---|
| 병원급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시·도지사 | 허가 |
|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군·구청장 | 신고 |
조산원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므로 개설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병원급과 달리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를 따르며, 의료법 제33조에 근거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 행정청은 중구청장입니다. 의원급 개설 신고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하므로 인천시장이 아닌 중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산원은 입원 시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의원급이므로 병원급 허가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설 전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와 시설 기준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