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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기관 개설 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구의 신고가 필요하다.
| 구분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
|---|---|---|
| 해당 기관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 행정행위 | 허가 | 신고 |
| 관할 기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한방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개설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에 속하므로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허가와 신고는 행정청의 심사 강도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엄격하여 허가 대상이므로, 기초자치단체장(수원시장·팔달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