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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지도의사 필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기관 | 개설 주체 | 지도의사 필요 여부 |
|---|---|---|
| 의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법인 등 | 불필요 |
| 조산원 | 조산사 | 필요 |
| 치과병원 | 치과의사, 법인 등 | 불필요 |
| 종합병원 | 의사, 법인 등 | 불필요 |
| 요양병원 | 의사, 법인 등 | 불필요 |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 주체가 되지만, 조산사의 업무 범위는 정상 분만과 산전·산후 관리에 한정된다. 따라서 응급 상황이나 산과적 합병증 발생 시 의사의 판단과 처치가 필요하므로 지도의사를 반드시 정해야 개설할 수 있다.
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의사·치과의사·법인 등이 개설 주체가 되어 직접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의료 인력을 고용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지도의사 지정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도의사는 조산원의 개설 요건일 뿐 아니라 조산 업무의 의학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개설 주체가 조산사라는 사실과 지도의사 지정 의무를 함께 기억하면 유사 변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