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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기관 개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지도의사 필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구분 | 개설 가능 여부 | 비고 |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가능 | 면허 범위 내 의료기관 개설 |
| 조산사 | 가능 | 조산원만 가능, 지도의사 필요 |
| 간호사 | 불가능 | 의료법 제33조에 열거되지 않음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가능 | 공공의료기관 개설 |
| 의료법인 | 가능 | 의료업 목적 법인 |
| 비영리법인 | 가능 | 민법·특별법상 요건 충족 시 |
|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 가능 | 공공적 성격 인정 |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에 열거된 자로 한정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해당한다.
간호사는 의료행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의료법상 독자적인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개설자 명의는 의사 등 적격 주체여야 한다. 간호사가 개설 명의를 빌려주거나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조산사는 개설이 가능하지만 조산원만 가능하고 지도의사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