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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기관 개설 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가 필요하다.
| 구분 | 해당 기관 | 행정행위 | 관할 기관 |
|---|---|---|---|
|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허가 | 시·도지사 |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신고 | 시·군·구청장 |
|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의료기관 아님 | 해당 없음 |
치과위생사가 주로 근무하는 치과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치과의원은 의원급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병원급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해당하며, 의원급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속합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기관이므로 이 구분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있다고 모두 병원급은 아닙니다. 치과병원은 병원급이지만 치과의원은 의원급이며, 한방병원은 병원급, 한의원은 의원급입니다. 취업 시 해당 기관의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