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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구분 | 개설 가능 여부 | 근거 |
|---|---|---|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 의료인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 일정한 종류의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개설 가능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 |
| 의료법인 | 개설 가능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
| 비영리법인 | 개설 가능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
|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등) | 개설 가능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5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료기관 개설 상담 시에는 신청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주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의원급,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의원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의료인임에도 단독 개설이 불가능하다.
법인 형태로 개설하려는 경우 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의료법인 또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별도 법률에 근거해 개설이 인정된다.
개설 신청인의 면허 종류와 개설하려는 의료기관 종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의료인 신분 자체가 개설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히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단독 개설을 문의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