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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를 해산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정관 변경과 임원 재선출을 명할 수 있다.
감독 명령의 대상은 임원 개인이 아닌 중앙회 또는 지부라는 법인격이다. 임원에 대한 조치는 ‘새로 선출하라’는 명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협회 해산, 설립허가 취소, 중앙회장 개인의 자격 정지나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32조의 감독 수단이 아니다. 이 조항은 단체의 존속을 전제로 한 시정 조치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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