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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보수교육 면제자: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구분 | 보수교육 면제 여부 | 근거 |
|---|---|---|
| 전문의 | 면제 아님 | 진료 중인 의료인으로 보수교육 핵심 대상 |
| 전공의 | 면제 | 수련 과정 자체가 교육적 기능 수행 |
| 신규 면허취득자 | 면제 | 면허 취득 직후로 별도 갱신 불필요 |
|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면제 | 전문 교육·연구 지속 중 |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면제 | 개별 사정을 고려한 재량적 면제 |
보수교육은 면허 유지와 진료 역량의 현재화를 위한 법정 의무입니다. 면제 대상은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전문의는 자격 취득 후 독립적으로 진료하는 단계이므로 보수교육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전공의는 수련 과정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면제됩니다.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일반 대학원 재학은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