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의 설립을 허가받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앙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설립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과위생사법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협회)의 설립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설립 허가는 아직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이미 활동 중인 중앙회장의 사업실적서’는 설립 전 단계에서 제출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 단체 설립 허가 절차입니다. 법인(단체)을 새로 설립할 때는 미래의 활동 계획과 조직 구성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면, ‘사업실적서’는 단체가 이미 활동한 후에 평가나 보고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설립 허가 단계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중앙회장의 사업실적서입니다. 치과위생사법 시행령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에 따르면,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따라서 ‘중앙회장의 사업실적서’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설립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는 미래의 계획을 담은 서류이고, ‘사업실적서’는 과거의 활동 결과를 담은 서류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임원, 회의, 재산 등 기본 규칙을 정한 가장 중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혼동 주의! 정관이 없으면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② 사업계획서: 설립 후 단체가 수행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예: 보수교육, 회원 권익 활동 등)을 담은 서류입니다. 설립 타당성을 심사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③ 자산명세서: 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 자산(부동산, 예금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④ 설립결의서: 창립총회 등에서 단체 설립을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설립 의사가 공식적으로 모아졌음을 입증합니다. ⑤ 중앙회장의 사업실적서: 혼동 주의! 아직 설립되지 않은 단체의 ‘회장’이 존재할 수 없으며, ‘사업실적’은 활동 이후에나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이 서류는 정기총회 보고, 임원 평가, 감사 등 활동 중인 단체에서 필요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치과위생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중앙회와 지부의 업무(보수교육, 자격 관리, 회원 권익 등)와 더불어, 핵심! **설립 변경 허가, 해산 신고, 회칙 변경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지부는 각 시·도 협회를 말합니다. 지부 설립은 중앙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개념 정리 치과위생사법 시행령 제12조 중앙회 설립 허가 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제출하지 않는 서류
조직 기본	정관, 설립결의서	-
계획 및 재정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사업실적서 (활동 후 필요)
인사	설립대표자 선출경위서,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중앙회장 사업실적서 (회장 미선출 상태)

한눈에 비교! 사업계획서 vs 사업실적서

항목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사업실적서 (Performance Report)
시점	미래 (설립 전 / 연초)	과거 (활동 후 / 연말)
목적	설립 타당성 증명, 예산 확보	성과 평가, 감사, 보고
필요 단계	설립 허가, 사업 신청	정기총회, 임원 평가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단순히 ‘필요 서류 6가지’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립 단계’와 ‘활동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변형 문제(예: “정기총회에서 보고해야 할 서류는?”)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중앙회 설립 허가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본 문제) -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는?” (정답: 사업실적서, 결산서 등) - “중앙회 설립 변경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정관 변경 사유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술기와 관련이 없지만, 치과위생사 협회(중앙회)의 설립과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권리와 의무를 아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치과위생사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협회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하며, “협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어떤 서류로 설립이 허가되었나요?”라고 선배에게 질문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사정 (Assessment): 신규 치과위생사가 협회의 법적 근거와 설립 절차를 모르는 상태. 2. 계획 (Planning): 치과위생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협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정관, 사업계획서 등)와 설립 후 협회의 주요 업무(보수교육, 자격 관리, 권익 보호)를 설명한다. 3. 수행 (Implementation): “협회가 설립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때 정관, 사업계획서 같은 미래 계획 서류가 필요해. 반대로 사업실적서는 이미 활동한 후에나 나오는 서류라서 설립 때는 필요 없어.” 4. 평가 (Evaluation): 신규 치과위생사가 협회의 필요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가입을 독려한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법과 시행령은 우리 직업의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설립 절차를 아는 것은 협회가 왜 존재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제로 협회 활동을 할 때도 유용한 지식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특히 ‘계획’과 ‘실적’은 시점이 반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