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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9조(설립 허가 등)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분 | 권한자 | 근거 |
|---|---|---|
| 중앙회 설립 허가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제29조 |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법 제33조 |
| 시·도지부 설립 | 시·도지사 | 의료법 제28조 관련 |
중앙회는 시·도지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 법인이므로, 설립 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 제29조이며, 대표자가 정관과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구조다.
행정청을 혼동하기 쉬운데,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시·도지부 설립은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 전국 단위 법인인 중앙회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임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문제 풀이가 빠르다.
치과의사 면허 발급과 중앙회 설립 허가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이지만, 치과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면허와 개설 신고의 행정청을 함께 묶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국 단위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 단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기준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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