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중앙회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구분 | 설치 근거 | 주요 기능 |
|---|---|---|
| 중앙회 윤리위원회 | 의료법 제28조 |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요구 사항 심의·의결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중앙회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이는 징계적 성격의 결정이 특정 개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이다.
자격정지는 면허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요구 여부 결정에는 법적 정당성과 직업윤리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된다.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나 생명윤리를 심의하는 기관과 구별된다. 연구계획서 심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담당하며, 중앙회 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징계를 다루는 별개의 행정적·직업윤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각각 회계 감사, 인사 관리,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요구 심의와는 무관하다. 시험에서는 윤리위원회와 이들 위원회의 기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