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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외국과의 교육,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2.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전공분야에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는 학생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모든 경우에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공통 조건으로 요구한다. 실습이든 봉사활동이든 국가비상사태 대응이든, 이 조건이 빠지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학생 신분으로 의료행위에 참여할 때는 3가지 축을 확인하라. 누가(외국 의료인, 학생, 연구자), 무슨 목적으로(교육·연구·봉사·비상사태), 어떤 조건에서(지도·감독, 국가 요청).
의과대학생이 지도교수 없이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의 미숙한 임상 판단이 환자 안전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도·감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