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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69조 3항: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구분 | 죄의 성격 | 고소 요건 |
|---|---|---|
| 비밀누설 행위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함 |
| 허위진단서 교부행위 | 비친고죄 | 고소 없이 처벌 가능 |
| 변사체 신고 불이행 | 비친고죄 | 고소 없이 처벌 가능 |
| 진료부 작성보관 위반행위 | 비친고죄 | 고소 없이 처벌 가능 |
| 적출물 등의 처리 위반행위 | 비친고죄 | 고소 없이 처벌 가능 |
환자의 진료 정보 유출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치과위생사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질병명, 진료 기록, 신체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의료인 개인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장과 모든 종사자에게 확장된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허위진단서 교부, 변사체 신고 불이행, 진료부 작성보관 위반, 적출물 처리 위반은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환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임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