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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발급 |
| 사망 시 예외 |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시 재진료 없이 발급 가능 |
| 발급자 대체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발급 가능 |
| 초과 시 | 48시간 경과 후 사망 시 원칙적으로 재진료·검안 필요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재진료 없이 기존 진료기록을 근거로 진단서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산점은 사망 시각이 아니라 최종 진료 시각이다.
48시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진료 또는 검안을 거쳐야 진단서·검안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인이 기존 진료 내용과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진료기록부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치과위생사는 진단서 발급 주체가 될 수 없다.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가능하며, 치과위생사는 진료기록부 정리와 발급 보조 업무까지만 담당한다. 48시간 기준은 '사망 시각'이 아닌 '최종 진료 시각'부터 기산함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