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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는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지방검찰청검사에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검안서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지방검찰청검사에게만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17조에 명시된 법정 대상이다.
실무에서 검안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정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지방법원판사는 개인 자격으로 교부받을 수 없으며, 법원의 직권 요청은 문서송부촉탁 등 별도 절차로 처리한다.
검시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검사는 교부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분 확인 없이 발급하면 의료정보 보호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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