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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사,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한의사는 직접 약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처방전 교부의 의무사항이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이다.
처방전 발급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과된 법적 의무이다. 의약품 투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선택적 권한이 아니다.
한의사는 한약을 직접 처방할 수 있으나, 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는 없다. 간호사와 조산사는 처방전 발급 주체가 아니며, 투약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 예방처치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므로, 처방전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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