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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진단서 교부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수련의는 의사에 해당한다.
| 구분 | 진단서 교부 가능 여부 | 근거 |
|---|---|---|
| 의사 | 가능 | 의료법 제17조, 직접 진찰 또는 검안 |
| 치과의사 | 가능 | 의료법 제17조, 치과 진료 범위 내 |
| 한의사 | 가능 | 의료법 제17조, 한방 진료 범위 내 |
| 수련의 | 가능 | 의사 면허 보유자로 의사에 해당 |
| 조산사 | 불가능 | 의료법 제17조에 조산사 미포함 |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교부할 수 있으며, 이들은 직접 진찰 또는 검안을 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수련의는 의사 면허를 보유하므로 의사에 해당하여 교부 권한이 있다.
조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지만, 진단서 교부 주체를 규정한 의료법 제17조에 포함되지 않아 교부 권한이 없다. 조산사의 직무는 조산과 임부·산욕부·신생아 보건 및 지도에 한정된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여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없다. 환자가 진단서를 요청하면 반드시 치과의사가 직접 진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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